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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대가 치러야 한다" 한국 정부 '군사·외교·남북관계' 옵션 풀가동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체를 드러냈다.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상정 가능한 초강경 옵션을 풀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게 큰 틀의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일회적이고 단면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기조와 접근방식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한반도가 달라져야 한다는게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크게 군사.외교.남북관계로 압축된다. 이중 군사적 대응옵션은 북한에게 유.무형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당장 직접적 군사적 응징의 형태는 아니지만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개최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적극 참여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안보상의 위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주해협 봉쇄와 대북 심리전 재개는 북한에게 상당히 아픈 대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군사적 대응옵션의 가장 핵심적 지향점은 '대북 억지(Proactive Deterrance)'다. 북한이 더이상 남한을 상대로 추가로 도발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을 정도의 방위태세를 굳건히 한다는 의미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대응옵션은 북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대응조치다. 그러잖아도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대응옵션은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근원적으로는 북한의 활로를 제약하는 '약발'이 있다. 현행 대북제재 또는 추가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을 사면초가에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 통일.국방.외교 장관 회견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방ㆍ외교ㆍ통일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다. 현 장관은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한 발표문을 통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선언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6년 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등을 통해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같은 회견장에서 "천안함 사태를 유엔안보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05-23

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남북간 교류·협력 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오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행한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이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나아가 평화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제재 및 대응 방안은 이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 무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북 대응 기조에 ▲북한의 추가 도발 및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 관리하는 안보태세 구축 ▲북한이 영해, 영공, 영토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은 상호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 등의 원칙을 담은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간 경협 사업 및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된 우리 해로의 북한 선박 통과 역시 완전히 불허한다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강력한 대응은 과거 10여년간의 대북 기조가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역사적 전환을 맞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이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2010-05-23

한국 '천안함' 대응조치…"북한선박, 제주해협 통과 차단"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우리측 남북 해상항로대 폐쇄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실제 실행되면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1일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 중 하나로 남쪽의 남북 해상항로대를 폐쇄해 북한 선박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해상항로대(민족내부 항로)를 개설 남북한 선박이 상대측 해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주해협을 포함한 해상항로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해왔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의 선박이 공해로 돌아나가지 않고 지정된 민족 내부의 항로대를 사용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항로대가 폐쇄되면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자국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불허되면 남측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선박을 제주해협으로 강제 진입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군당국이 경고방송 정선조치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0-05-21

천안함 사건 "북한, 연평해전(2002년) 이후부터 준비했다"

북한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천안함이 피격.침몰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라 북한의 정찰총국(총국장 김영철 상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 "이 정도 공격을 감행하려면 북한의 일반 작전부대로는 힘들다"며 "특수부대인 정찰총국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작원의 남파 루트를 개척하고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작전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패할 경우 뒤따를 국제적 비난과 제재 등의 파장을 고려하면 작전 완성도가 가장 높은 대남침투 전문조직에 맡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작전부 소속원은 평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죽을 권리도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고 한다. 또 소형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도 전형적 작전부의 행태라는 것이다. 사건 발생 20일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찰총국을 방문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찰총국은 잠수정과 어뢰의 운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초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 등을 흡수해 확대개편됐다. 한편 북한은 2002년 2차 연평해전 이후 천안함 등 우리 함정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1 2차 연평해전을 통해 80여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북한은 해외 대사관의 무관들을 통해 함정 제원 등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후 보복 공격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천안함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에 직접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정밀 공격을 실시하려면 오래전부터 레이더 등으로 천안함 등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폈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에 걸쳐 백령도 인근 지역을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2010-05-20

"한국 조사 지지…북 사과 요구" 하원 초당적 결의안 발의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이 20일 하원에 발의됐다.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주도로 이날 발의된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에 대해 이번 적대적인 행위를 사과하고, 한국전 정전협정을 절대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대응하는데 있어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국제사회가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조해 천안함 침몰 사건 및 북한의 다른 적대적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 일레나 로스-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아커만(민주) 외교위 부위원장,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미 하원은 이 결의안을 25∼2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0-05-20

'천안함, 북 어뢰로 수중폭발' 발표…워싱턴 한인들 엇갈린 반응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대해 워싱턴 한인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규탄 목소리와 함께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한인단체장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유족 위로금 모금 운동을 벌이며 순국 용사 분향소까지 운영했던 워싱턴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은 20일 “이젠 대북관계를 정말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평화를 중시해 지금까지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모색했지만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이병희)는 이날 ‘북한의 천안함 격침 만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사 발표로 동족을 살상하고 한반도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향군 동부지회는 이에 따라 북한의 참회, 국제사회의 제재, 전작권 전환 연기, 침몰 음모론 잘못 시인, 테러지원국 리스트 재등재, 모든 대북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북의 도발을 인정하더라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광준 워싱턴해군동지회장은 “북한의 소행이 드러났다고 해서 남한 정부가 직접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남한의 강경대응은 자칫 전쟁이라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국제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이재수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이사는 “어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문점들을 충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북한이 소행이라면 TOD 영상, 함내 일지, 파손된 선체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조사 발표 시점 또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의 북풍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합조단의 결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한인 많이 이용하는 ‘미씨쿠폰’이나 ‘미시USA’ 등 게시판에도 반응들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선거 앞두고 쇼 하는 것 같다”, “어뢰의 ‘1번’ 글씨만으로 북한 소행이라 볼 수 있느냐”는 등 합동조사단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들도 잇따르고 있다. 천일교 기자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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